도내 일반계고교들이 특수학급 설치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헌법을 통해 누구에게나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가 장애학생들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8일 현재 도내 일선 고교 가운데 2007학년도 특수학급 설치를 희망한 학교는 김제 자영고 단 한 곳에 불과하며, 개정 고등교육법에 의해 내년부터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전북사대부고조차도 특수학급 설치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교육청의 2006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현황에 따르면 도내 공·사립 고교의 경우 고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전주는 물론 군산, 정읍, 김제, 진안, 장수, 고창, 부안 등 8개 시·군에 이른다.

현재 설치된 특수학급도 7개 학급으로 도내 유·초·중·고교에 설치된 전체 특수학급 218개 학급 가운데 3.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계 고교 또는 특수학교를 찾아 다른 시·군으로 통학시키는 번거로움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

더구나 장애정도가 미약한 학생들의 경우 학부모들은 일반 학급에서 통합교육은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반계 고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보내고 싶지만 보낼 학교가 없는 셈이다.

도내 일반계 고교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외면하는 이면에는 대부분 교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함께 동창회의 학교 이미지 하락을 이유로 한 반발이나 비장애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듣기 싫다는 속내가 깔려있다.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하는 전북사대부고 역시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이달 초 교육인적자원부에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시킨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우이구 연구사는 “전국의 대부분 사대부고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수용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지역에서 시설 미약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 유보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접수를 마친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 연구사는 “특수학급 설치 거부에 대해 ‘강제 학급배정’ 등의 제재방법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그냥 법적의무 준수를 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학생들의 학업피해를 우려하지만 그런 일은 없고, 장애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북사대부고 관계자는 “현재 전주지역의 경우 2곳의 특수학교가 있어 특수학급 설치 필요성이 거의 없고, 18학급 규모로 설계된 학교시설에서 24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특수학급을 설치할 공간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수학생에 대한 지도 경험이 없는 교사들의 걱정도 큰 데다 전북대 사대에 특수교육과가 없어 연계지도도 불가능하다”면서 “법으로 의무화만 시켰을 뿐 시설보강에 따른 예산지원대책이나 특수교사 배치 등 세부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교육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헌법으로 보장된 절대 권리”라고 강조했다. 소장환기자

소장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