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 결과, 대부분의 출연기관이 임직원들의 정년을 편법으로 보장하고 이사회 승인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3면>

전북도는 7일 전북발전연구원과 테크노파크 등 도 산하 11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달여간의 특별감사 결과와 함께 기관별 발전로드맵을 담은 혁신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도는 이번 특감을 통해 출연기관의 인사와 예산, 보수 등 각종 문제점 101건을 적발해 시정과 주의 각 50건, 개선 1건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내렸다. 

재정상 문제점 17건도 적발해 8600만원을 감액조치 했으며 회수 7400만원과 추징 1700만원 등 총 1억76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 정년과 예산집행 ‘무원칙’= 출연기관 임직원들이 대부분 편법으로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조치에서 상당수의 임직원이 직위해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정년 60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59세의 A센터장의 경우 지난 2004년 3년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며 B원장과 C책임연구원은 정년에 걸린 60세에 각각 3년과 1년씩 연장 계약했다.
또 출연기관 대다수가 보수체계와 예산편서에서 각기 기준과 회계규정이 달라 이사회 승인도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관의 경우 일단 예산을 편성한 후 이사회 승인을 사후에 받은 것은 물론 사안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편성 없이 ‘끼워넣기씩‘의 예산편성을 자행했다.  

◆ 직원채용과 조직관리 ‘엉망’ =테크노파크는 연료전지 핵심센터 조직승인 없이 센터장과 직원을 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략산업기획단은 연구원 9명 중 8명이 책임연구원이며 중소기업센터는 직원 11명 중 7명이 과장급 이상인 기형적인 조직으로 운영됐다.
또 기관마다 단기 고용해야 할 일용인부 또는 위촉직(임시직) 채용에 있어 규정을 무시했다.

◆ 자생력 ‘부족‘ = 출연기관에 지원되고 있는 국·도비 지원을 중단할 경우 상당수의 기관들이 자립기반이 전혀 없거나 취약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으로 평가됐다.
전발연과 니트산업, 중소기업, 자동차부품, 생물산업 등 5개 기관의 자생력은 20～35%로 분석됐으며, 기계산업은 5～10%에 불과했다.
사업수입이 전무한 테크노파크와 전략산업기획단을 비롯해 생활체육협의회와 신용보증재단, 운수연수원 등 나머지 기관은 아예 자립기반 자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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