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새만금 송전선로사업과 관련해 지역사회가 잇달아 한전과 주민들이 적극 대화와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이 같은 요구들이 과연 법적 다툼이라는 최악의 갈등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새만금 송전선로의 해법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군산의 미래를 여는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새만금 송전선로 문제가 법정으로 옮겨간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주민들의 (송전선로의 지중화)요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권리이고, 또 OCI 투자도 꼭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권리보호와 기업투자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새만금 송전철탑으로 주변 땅 값이 하락해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분명 설득력이 있는 동시에 OCI의 새만금산단 10조원 투자도 놓칠 수 없는 지역의 중요한 문제로 봐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들은 “한전과 전북도, 군산시 그리고 주민들이 사안의 중요성과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동협상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각 기관과 주민들이 한발씩 양보해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설 것”도 주문했다.
앞서 군산상공회의소도 지난 23일 뒤늦게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은 전북도와 군산시, 한전 그리고 주민대책위가 서로 소극적이고 비타협적인 자세로 서로의 의견만을 강조”한 결과라고 진단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역사회의 이 같은 잇단 촉구는 지난 22일 전북갈등조정협의회가 새만금 송전선로와 관련해 군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과 주민과의 갈등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이번 잇단 대화와 타협 촉구가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지 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한전과 군산시, 그리고 주민들 사이 ‘철탑’과 ‘지중화’ 라는 새만금 송전선로 방식을 놓고 견해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게다가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단체들이 갑자기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신뢰를 갖기 어렵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가능케하고 있다.
송전철탑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은 원칙적으로 건강위협, 재산권 침해, 환경훼손 등 향후 고통을 겪게 될 주민들의 중심에서 이뤄져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군산=신수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