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연기관의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 식구를 감싸’고 돌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본보가 도 출연기관의 내부 감사진 운영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전북도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할 출연기관의 비상임 감사에 최근까지 도 감사관이 포함된 곳도 있었으며, 최고 10년 가량 동일인이 감사로 활동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문제점이 확인됐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월 9일 정관개정 이전까지 비상임 감사직에 도 감사관을 위촉한 상태였다가 관련 법률에 접촉된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하고 김철모 예산과장으로 변경했다.
그 동안 감사를 나가야 할 도 감사관이 전개공의 감사로 앉아 있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빚어졌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도의 출연기관은 매년 전북도로부터 결산 등의 감사를 받는 기관인데, 해당 기관의 감사에 도 과장급 간부가 당연직으로 위촉된 것이 논란이다.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중요한자리로 당연직 감사 이외에도 회계 및 세무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실질적인 내부 감사를 강화할 책무를 외면한 것이다.
또 감사의 임기가 별도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해당 공무원이 보직이 변경되면 이사회를 열어 신임 당연직 감사를 위촉하는 등 그야말로 부실한 구조였다.
그럼에도 전개공은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었다.
전개공 관계자는 “전개공의 사정상 외부 상임감사를 둘 형편도 아니고, 비상임감사직에 적절한 비용을 받지 못하고 올 사람도 없다”면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당연직 감사가 회계업무에 대해 특별하게 감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 운영과정에서 건의 등 자문하는 역할이다”고 스스로 형식적인 감사를 인정했다.
하지만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당연직 감사는 단 한명도 없고 A회계법인의 대표가 2년 임기로 비상임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지난 2008년 3월 2명의 감사를 선임한 상태이고, 경제통상연구원은 이완성 기업지원과장이 당연직 감사이외에도 동명회계법인 권희일 회계사가 활동 중이다.
전북테크노파크도 황선철 변호사와 또 다른 회계사를 비상임 감사로 두고 있다.
전개공의 변명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당연직 감사가 배치된 기관의 경우 이사회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선출직 외부 감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개공 이외에도 특정 감사가 10년 넘게 감사직을 유지하는 곳도 있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박 모 세무사와 최 모 회계사가 4년 넘게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 모 감사는 지난 2005년부터 6년이 넘은 상태이다. 운수연수원의 경우 전일여객 조정권 대표가 지난 2001년부터 감사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전문가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도내 A출연기관의 한 관계자는 “출연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특정인사가 장기간 감사로 활동할 경우 아무래도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도에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도 공무원이 해당 기관 감사로 있는 것도 개선해야할 점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