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 해수욕장 지형변화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민들은 변산 해수욕장 침식원인이 지난해 4월 준공된 새만금방조제 탓으로 규정하며 전북도와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2월 관련용역을 통해 새만금 방조제가 변산 해수욕장 침식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결과는 내놨지만 실질적 보상책 마련을 위해서는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농어촌공사의 1차 용역결과,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난화 현상과 해수욕장 관리소홀 등이 해안가 침식의 원인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행정차원의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새만금 방조제가 침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와 해수욕장 기능상실, 영업 손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하지만 최소 2년간의 조사기관과 8여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민들은 추가용역 실시를 요구하면서도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인 지원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북도와 부안군, 농어촌공사 등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 대책을 수립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이 행정절차에 의한 보상이 아닌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해수욕장 침식에 미친 원인을 직접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해수욕장 침식원인에 대한 계량화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새만금 방조제 이외에도 해안가 침식원인이 나타난 상황이어서 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