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이전 결정이 연초에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LH공사와 정보화진흥원 등 2곳에 대해 새해 초 확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전국이 구제역?AI 발생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LH 이전문제에 신경을 쏟을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연일 구제역과 AI가 확산일로에 놓인 상황에서 행정력을 방역업무에 집중하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간 대립이 심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서둘러 해결할 것 같지 않다.
특히 LH이전지역 결정을 위한 지역발전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이후 공석사태이지만 ‘12?31개각’의 후유증이 심상치 않아 차기 위원장 후임자 인선이 좀 더 지연될 전망이다.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후보자의 자격논란이 쟁점으로 급부상해 인준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발위원장은 장관급이어서 이번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따라 그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
LH의 본사 이전대상지를 결정할 지역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의 임기만료로 11월초 이후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정부가 인사청문회 이후 후임 위원장을 내정한다 하더라도, 민간위원 선임과 신분조회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아무리 빨라도 1월안에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당장 내달 3일부터 구정 설 연휴에 돌입하기 때문에 2월 초에도 LH이전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초까지 LH 이전대상지를 확정해 설계ㆍ착공 등을 거쳐 오는 2012년까지 이전시기를 맞출 계획이지만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혁신도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과 AI가 전국을 강타한 상황에서 정부가 LH이전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며 “전북은 분산배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으며, LH이전지역 결정시점이 임박해지면 중앙정부에 전북도민의 민심을 재차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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