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완주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사업이 관련 부처간에 재정분담 등의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표류위기’에 직면했다.
<본보 9월 4일·13일>
특히 대구와 함께 자기부상열차 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던 대전시가 최근 매칭펀드 형식의 재원조달 방식에 부담을 느껴 재검토를 시사하고 나서 전북도의 결단이 주목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설치사업 선정기준안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관련부처들이 예산확보에 난색을 표해 이달 말로 또 다시 연기됐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범지역 선정기준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11월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후 내년 초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건교부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뿐더러 연내 사업추진조차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김석준의원이 입수한 기술평가원의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요지’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가 7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축소됐다. 

사업추진 소요기간은 6년으로 시범노선 건설에 3700억원, 기술보완에 800억원 등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범구간은 영업운행 측면과 노선연장의 가변성을 감안해 7km 이내로 확정됐으며 1년간 여러 대의 열차로 3만km의 시범운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부처인 건교부와 과학기술부, 산자부 등이 4500억원 규모의 예산확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 부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시범노선 소유권을 실용화사업 종료 후 지자체에 귀속시킬 계획인 가운데 전북을 비롯해 대구와 대전, 광주, 인천, 부산 등 10여개 이상의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간의 유치전이 과열양상을 빚자 정부는 지자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자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익산-혁신도시간 20km를 연결할 계획인 전북도와 익산시는 시범노선 7km에 소요되는 4500억원에 소요될 재원 절반은 물론 나머지 구간에 대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사업 자체가 도심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달리 도는 익산과 전주를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타당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박성효 대전시장은 지난 9일 “시범노선 유치사업이 지자체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불만을 표출했다. 

자기부상열차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일 2～3만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업이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라는 의구심을 내부적으로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시범노선 선정을 위한 기준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상태이지만 부처간의 재원부담 문제로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도의 타당성 검증이 요구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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