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위 경찰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강등을 추가하는 등 징계강화조치를 취했음에도 경징계는 증가하고 중징계는 여전히 감소해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각종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4000명이 넘었고 도내에서는 149명이 징계를 받았다.
27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4052명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약 80%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을 계급별로 보면 경사가 47.2%로 가장 많았고, 경위 24.3%, 경장 17.2% 순으로 파악됐다. 총경 이상도 31명에 달했다.
그러나 훈계에 불과한 견책 징계는 지난해 34.0%에서 올해 44.9%로 크게 늘어난 반면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는 지난해 45.6%에서 올해 34.4%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49명에 달했고, 최근 5년간 받은 중징계는 38.9%(58명), 경징계는 61.5%(91명)로 집계됐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1250명(30.8%)·경기 822명(20.3%)·부산 246명(6.1%) 순이며,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전체의 51.1%(20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경징계 비율은 기타(본청, 경찰대학, 교육원, 중앙학교, 면허관리공단)가 75.8%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전남·제주·광주·전북 등 8곳이 최근 5년 평균 경징계 비율(58.0%) 보다 높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전체 징계 4052건 가운데 규율위반이 1650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1011건(25.0%), 품위손상 879건(21.7%), 금품 관련 454건(11.2%), 부당행위 58건(1.4%)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유정현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강등을 추가하는 등 징계강화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도덕성이 부족하면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공권력의 집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경찰조직 내에 나쁜 관행을 척결해 국민들의 신뢰와 경찰의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도록 스스로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