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공급자인 교사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지 중단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요 주장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에 따른 선택률이 낮은 교과의 교원수급 문제와 국어, 영어, 수학 편중 운영 논란이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일부 선택률이 낮은 교과목에서 교원수급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월 전국적으로 교과별 교원수급 현황을 조사하고 복수(부전공)자격증 소지자 활용, 복수(부전공)자격 연수 기회 확대, 순회교사제 활성화 등 시,도교육청별로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다.
교과부는 복수(부전공)자격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등 내년도 교원수급 대책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영수 편중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전체 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 1차 시안을 분석한 결과, 급변하는 시대적ㆍ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육수요자의 선호도가 낮아진 도덕(30%)이나 기술ㆍ가정(39%), 정보, 한문 등 선택과목(59%)의 수업시수를 10~20% 범위로 감축한다.
감축된 시수만큼 중학교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초ㆍ기본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70%)와 수학(57%)의 수업시수 증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어와 수학의 시수 증배 이면에는 기존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활동(국민공통 심화ㆍ보충)이 영어와 수학 중심으로 운영했던 것과 사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던 영어교육을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 등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각급 학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감안된다.
나머지 국어,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교과는 80% 이상의 학교가 수업시수 증감없이 기준수업시수에 따라 운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체육, 음악, 미술 등 10% 내외에서 감축 운영하려는 변화를 보이는 것은 새로이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체육, 예술 등의 동아리활동이 적극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 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달리 일부 무리하게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컨설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후속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세계화ㆍ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 교원의 이해와 적극적 참여 속에 당초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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