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성폭력이 최근 3년간 350% 증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간 성폭력은 물론 집단 성폭력도 매년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성윤리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3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6~2010년 7월 현재 학교 성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 성폭력 발생 건수는 총 369건으로 이 중 도내에서만 68건이 발생,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학교 성폭력 건수는 지난 2006년 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1건으로 350%나 증가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 20건이나 발생하는 등 학교 성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생간 성폭력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 성폭력도 45.5%에 달하는 등 학생들의 성윤리의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정 의원(민주당)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학생 성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도내 학생간 성폭력은 모두 44건으로 이 중 20건(45.5%)이 집단으로 발생한 성폭력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가해학생이 고등학생인 경우가 24건(집단 13건)에 49명, 중학생이 20건(집단 7건)에 45명 등이다.
학생간 성폭력 발생장소는 옥상과 엘리베이터, 주차장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집(가해·피해학생집)이 9건, 교실·내 7건, 모텔 4건, 상가건물 3건, 주택가·골목 및 공원이 각 1건 등이었다.
이에 따른 학생간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후조치는 사법조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11건, 전학 5건, 심리상담·치료 3건, 등교중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유정 의원은 "교육당국의 성교육 강화에도 불구하고 학생간 성폭력은 늘어나고 집단·연소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가해·피해학생을 전학 및 사건 은폐 등 소극적인 대처를 취하고 있다"며 "예방교육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적 사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 역시 "전학을 받은 학교의 경우 해당 학생이 어떠한 사유로 전학했는지 알지 못해 예방조치도 할 수 없는데다 성폭력행위 교정에 대한 교육적 프로그램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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