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외된 계층과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이 같은 계획수립이 늦어지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공백은 없을지 우려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 등 지역복지서비스를 총 망라한 8개팀 26명의 계획수립 TF팀을 14일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화와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등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복치정책수립을 지역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
도는 우선 시·군 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의견수렴과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당초 일선 시·군은 사회복지업무지침에 따라 지난 6월 말까지 2기 사회복지계획안을 수립해 도에 제출해야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11월 계획완료까지는 일정이 빠듯한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거 바뀌면서 지자체가 복지시책의 계획수립 시점을 지자체 출범과 맞추는 등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복지계획을 세우기 위해 게으름을 피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도는 이날 현재까지 1차적으로 시·군별 취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2~3차례의 TF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주민공청회까지 무리 없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석 등의 연휴가 끼어있는 마당에 복지계획수립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기에 지난 1기 복지계획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민의 욕구 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결국 인구유출과 고령화심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계획 보다는 타 지자체와 별반 차이가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계획이 수립될 공산도 크다.
도 관계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일정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2기 계획수립을 위한 매뉴얼 교육, 관계자 회의와 워크숍 등을 진행해온 만큼 본격적인 수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도 실정에 맞는 최상의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