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6.2지방선거를 틈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인접 지자체들의 행정구역 다툼이 최근 방조제 내 시내버스 운행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매립이나 항만 조성 등으로 새로 생긴 땅에 대한 지자체들 간의 영토전쟁은 관할권의 향방에 따라 막대한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예민한 문제다. 이에 본보는 도내 지자체의 힘겨운 줄다리기를 세 차례에 걸쳐 긴급진단 한다. <편집자주>
지난 4월 완공된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 위로 조성된 도로가 임시개통 허가를 받으면서 인근 3개 시·군의 영토를 둔 신경전은 다시 불붙었다.
군산시가 지난달 14일 비안도, 신시도, 야미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방조제 관문인 비응항과 가력도를 오가는 시내버스를 투입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즉각 반발한 것.
이들 지자체는 군산시가 시내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구역 획정을 앞두고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군산시는 대법원 판례상 행정구역 결정은 해상경계선이 기준으로 방조제 상당수가 해상경계선상 군산시에 포함되는 만큼 독자적인 시내버스 운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새만금 행정구역을 놓고 군산시는 관행대로 해상경계선을, 김제시와 부안군은 만경강과 동진강 등 육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자며 맞서온 가운데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에 전북도는 즉각 중재에 나서 당시 3개 지자체가 재원을 각출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면 공직선거법에, 유료로 운행할 경우에는 여객운수사업법에 저촉돼 무산되면서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도가 보름여 만에 6일 해당 시·군의 관련 담당자를 불러 모아 중재에 나섰음에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해 향후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3개 시·군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이 각자의 시내버스 운행을 강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도는 해당 지자체에 시내버스 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조만간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두고 지자체간의 싸움이 시내버스 운행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커짐에 따라 조속한 행정구역 결정이 강력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미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