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1987년 12월 10일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새만금사업 공약’을 제시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91년 11월 28일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역사적인 첫 착공이 이뤄졌다.
하지만 새만금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면서 ‘착공→중단→재개→중단’ 등의 가시밭 길 15년의 세월을 흘려보냈다. 환경단체들은 갯벌파괴 등 환경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급기야 1998년 12월 공사 착공 7년 만에 새만금사업 전면 재검토가 이뤄졌다. 이듬해인 1999년 5월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조사단이 발족됐고 2001년 5월 25일 사업 재개까지 2년이 걸렸다.
그러나 부안 등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 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을 2001년 8월 법원에 제기했다. 4년 6개월간의 소모적인 법정논란이 시작됐다. 2003년 3월에는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 등이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3보1배 시위를 벌였다.
결국 2003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사업 잠정중단을 결정했다. 다시 8개월 뒤인 2004년 1월 29일 새만금사업 공사재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난 2005년 지역주민과 정부가 항소를 거듭한 끝에 2006년 3월 26일 대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세계 최장의 33km 방조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6년 4월 21일 사업 착공 15년 만에 완료됐다. 부안과 군산을 잇는 33km의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새만금 환경문제가 아닌 개발방향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을 거듭했다. 새만금 기본구상은 4차례의 수정을 거듭했다.
지난 2001년 농지 위주의 친환경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새로운 기본구상안이 제시됐다. 이때 만해도 농지위주의 틀을 획기적으로 벗어나진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만금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지난 2008년 10월 21일 세계경제중심지를 표방한 새로운 기본구상 변경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23일 새로운 개념의 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했다.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사업 첫 착공 이후 19년만인 올해 1월 28일 최종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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