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금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가 환경부 심의과정에서부터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당시 민간기업 등은 배제하고 관공서 위주의 조사만 이뤄져 향후 민간수요 증가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최근 김제시가 요촌과 부량, 광활 등 13개 동·면으로 구성된 동진B단위 유역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그동안 개발할당부화량이 부족해 개발이 불가능했던 이 지역에 109.9BOD, kg/일의 개발여력을 확보, 향후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이 아파트 건설과 일반기업 등 민간수요에 따른 것이어서 향후 타 시군의 기본계획 변경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김제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량을 일일 평균 6000t가량 증설해 방류수 수질을 10ppm에서 8ppm까지 낮춰 개발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환경부 심의·조정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기본계획 변경이 신청됨에 따라 전북도의 사업시행이 성급히 이뤄진 것을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앞으로 민간수요 증가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신청이 급증할 경우 심의기간 지연 등으로 연내 오염총량 확정 등 향후 일정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도 관계자는 “오염총량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심의과정에 있어 기본계획 변경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각 시군마다 지역의 개발여력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상황에서 향후 기본계획 변경 신청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초 동진B 단위유역은 새만금방조제로 인한 해수유입 구간으로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김제시의 계획변경요청에 따라 전북도의 검토·환경부 승인신청, 환경부 검토·승인과정을 거쳐 총량관리 기본계획이 변경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등 6곳이 환경부 승인 신청을 완료한 상태며 오는 12월 하순께 최종 확정결과가 나온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