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40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가 11일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출범식을 통해 중소상인살리기 3대 과제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즉각적 인하, 폐업 중소상인 실업 안전망 구축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골프장 등은 1.5%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카드사들이 중소상인들에게는 3%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세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시작된 신용카드 수납 의무화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극심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도산과 폐업은 줄을 잇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전북도가 최근 도내지역의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가 1.5%-2.0%인 반면, 소상공인의 경우 2.47%-3.60%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동일 업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대형 가맹점 수수료 격차가 최대 2.4배에 달하는 업종도 있는 등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형가맹점에 비해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3항)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카드사용 거부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가 2배 이상의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이 대목에서 격려의 박수를 쳐주고 싶다. 도는 상대적으로 수익기만이 열악한 도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금지와 수수료 원가공개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와 공동명의로 카드사에 수수료를 인하토록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기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키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전북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면 카드 수수료 인하가 절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