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2년간 농업과 사회복지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시,군에서 7억 여 원을 회수함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다. 전북도는 군산시 등 6개 시,군이 2007년-2008년에 걸쳐 집행한 농업,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한 기획 감사를 통해 규정을 위반한 36건을 적발했다.
따라서 도는 부당 집행된 보조금 7억2963만1000원에 대한 회수조치를 내리고 관련 공무원 4명을 경징계, 37명의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공무원 2명이 경징계를 받은 순창군의 경우 30억원 규모의 가축분뇨화자원화 시설을 추진하면서 기계설비 모니터 102개 중 80% 가까이를 중고품 사용하는 등 사업 계획과 다르게 부실 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고창군은 10억여원 규모의 복분자 빌리지 사업과 관련해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부실한 것으로, 또 군산시와 완주군 등은 농업용 자재에 대해서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하는데도 이를 정산하지 않아 5억355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의 주체가 농민, 영농법인, 농업경영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개별 사업에 대하여 각자 자기 책임하에 보조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행정의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는 등 재정적, 사회적 비효율성에 대한 예산 낭비에 대해 적시에 시정조치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 정산 시 집행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6개 시,군에서 공통사항으로 지적, 비전문직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정산 검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사업이 3-4년 동안 진행되는 것도 있어 무리한 감사는 어렵다고 하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보조사업자 선정을 철저히 하고 사후 정산에 주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수 시책 및 모범 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표창 및 타 시,군에 전파함은 물론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감사해 선심성 보조 사업에 대해 과감하게 예산 절감 조치를 취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