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각 가정에서 전기와 수돗물, 가스 사용을 절약하면 포인트 부여와 함께 상품권 등으로 보상해 주는 탄소포인트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각 가정에서 전기, 수돗물, 가스 사용을 절약하면 포인트 부여와 함께 상품권 등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내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주시 등 7개 시,군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참여 가구 수도 얼마 되지 않아 출발부터 시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참여가 저조한 것은 환경 보호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식 부족에다 홍보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탓도, 자치단체의 재원 마련도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232개 시, 군, 구 가운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38(59.4%)곳에 그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전주를 비롯해 군산, 김제, 남원, 익산, 정읍 등 6개시 지역과 완주군이 관심을 갖고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29일 현재까지 운영 프로그램에 등록된 인원은 4100여 세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제도 시행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확한 대상자 파악을 못하고 있으며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에너지 감축량에 대한 포인트 당 지급 가격을 매기는데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이 노정된다.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운영 방식이나 시스템상에서 한계점이 도출되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50%가 국고, 50%가 지자체 예산으로, 향후 참가자가 대폭 증가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또한 과제며 관심사다.
정부는 정부대로, 각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인센티브도 챙기는 1석2조 효과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참가 대상이 많지 않아 주름살이 늘어가면서 고민만 깊어만 간다.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책 홍보와 함께 보다 현실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