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인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시작된 새만금 역사는 우여 곡절 끝에 지난 91년 11월 첫 삽을 떴다. 하지만 타당성 문제와 환경단체의 갯벌 생태계 파괴 논란이 불거지면서 2년간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지난 2003년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삼보일배 ‘백지화 요구’로 또 다시 사업 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무려 4년 5개월간의 소모적 법정공방 끝에 지난 2006년 4월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결국,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정부 때 농지위주의 새만금기본구상안이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만금은 세계경제자유기지 조성을 목표로 농업용지가 대폭 줄어든 산업관광 복합용지 위주의 새로운 기본구상변경안이 확정되는 등 순항을 거듭했다.
그러나 새만금종합실천계획 수립단계에서 부처 간 논란을 거듭하면서 방수제 축조지연과 해수유통 문제, 군산공항과 신항만의 수요부족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오는 2016년 이후로 미뤄졌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정치적 산물로 탄생한 새만금사업이 그 동안 환경문제에 발목이 잡혔다면 최근 들어서는 수요부족 논란에 봉착, 또 다른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서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주요 국정과제에 지난 5월 이후 새만금이 사라지기도 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새만금 담수호 시기조정방안은 사실상 일시적인 해수유통이나 다름없어 대규모 농지조성과 새만금 아마존프로젝트 등의 사업 차질은 물론 전체 완공시기 지연도 예상된다.
당장 지난 4월 발주돼야 할 방수제 공사가 내년 하반기로 연기된 가운데 담수호 시기조절로 새만금 담수호 수질개선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새만금 지난 2001년 5월 만경?동진강의 목표수질 달성까지 순차적 개발계획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 동시개발로 개발계획이 10년 정도 앞당겨졌다.
하지만 정부가 뒤늦게 새만금 담수호 목표수질을 4급수에서 3급수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2∼3년 정도 사업시기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새만금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수질향상이 필요하다는데 동조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시기가 늦춰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완주 지사는 최근 “국제적인 수준의 명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수질향상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2∼3년 늦어진다고 해서 조기개발이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렇지만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수준의 개발계획손질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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