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내 새만금위원회 환경분과위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새만금 해수유통 방안에 대해 내주 중으로 회의를 갖고 사업방향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의사결정기구인 새만금위원회의 안건 상정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해수유통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해수유통 방안의 계획 반영여부도 이달 중에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을 통해 정부가 새만금 해수유통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01년 일단락됐던 해수유통 문제가 9년 만에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도민들의 실망과 함께 10년 앞당겨진 조기개발 계획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북도는 해수유통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새만금 조기개발을 그 동안 강조해온 만큼 해수유통 방안이 모색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특히 차기 지방선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방안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될 경우 새만금 개발계획이 3년 이상 늦춰질 수 있어 정치적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해수유통 방안은 지난달 20일 국무총리실이 주재한 새만금 수질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관련 부처회의에서 공식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만경강 수질목표를 기존의 4급수에서 3급수로 상향조정할 것이 제안됐고, 그 방안으로 해수유통을 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해수유통이 새만금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수유통 방안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해수유통시 방수제 높이 추가 축조공사는 물론 새만금산업단지, 환경용지 등 사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유통=수질개선’ 공식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도 역시 내부적으로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추면 해수유통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만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과의 속도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묵은 뜨거운 논란이었던 해수유통 방안이 재차 등장함으로써 가장 큰 문제는 해수유통시 새만금 기본구상안을 다시 변경해야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새만금 조기개발을 외쳐온 이명박 정부의 새만금공약이 헛공약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새만금 환경분과위의 종합적인 검토에 전북도 등은 기대를 걸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은 속도경쟁에서 그리 여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이제 와서 해수유통 방안이 불거져 당혹스럽다 못해 우려스럽다”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새만금위원회와 국무총리실에서 현명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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