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차 불거진 ‘해수유통’ 논란 = 법정공방과 해수유통 논란 등으로 두 차례의 공사 중단사태를 맞았던 새만금이 또 다시 해수유통 논란에 봉착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주관의 부처 및 자문단 회의에서 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의 필요성이 제시됐기 때문. 관광?레저 등 친수공간으로 새만금을 활용하기 위해 만경강 목표수질을 당초 4등급에서 3등급을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됐고 주관부서도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옮기자는 것. 만경강 수질을 3등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해수유통이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해수유통은 새만금 사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당장 방수제 관리수역(현 -1.5m) 높이를 현재보다 2.5m 이상 높여야 한다. 막대한 추가예산과 사업 지연 요인이 발생한다. 특히 방수제 높이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이는 구간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매립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5억㎥ 이상의 매립토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3400ha의 환경용지 일대가 담수호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 만큼 가용가능 땅이 줄게m 된다. 새만금산업단지 분양가 상승 우려도 제기된다. 해수유통으로 방조제 내측 수위가 높아지면서 새만금산단내 4개 수로의 높이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연구를 통해 만경강 목표수질을 4등급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수유통에 따른 만경강 수질 3급수 상향조정의 신중한 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해수면 상승에 따른 매립면적 감소와 상류배후지(1만2000ha)의 침수피해도 예상되는 등 지난해 10월 21일 확정된 새만금기본구상 변경이 불가피해진다. 사업이 또 늦어지는 것이다.
◇ 방수제, 각기 다른 사공만 6명?=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새만금 조기개발을 지시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기존의 기본구상과 정반대의 새로운 기본구상변경안이 확정됐고, 새만금특별법 발효 4개월여 만에 개정안까지 제정됐다. 조기개발 근거가 확보된 것이다.
하지만 세부 개발계획 논의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를 조정해야 할 총리실과 새만금위원회의 총괄조정기능 부재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총리실의 방수제축조 자문단은 토지용도별로 소관부처별로 방수제 공사 추진 의견을 내놨다. 이 경우 ▲농업용지(농식품부) ▲환경요징(환경부) ▲관광용지(문광부) ▲FDI(국토부) ▲산업용지(국토부?지경부) ▲신재생단지(교과부) 등 6개 부처별로 나눠 추진된다. 사업의 연속적 추진과 종합적인 검토가 어렵게 되는 대목이다. 이미 방수제 공사는 지연된 상태다. 지난 3월 발주, 오는 10월 착공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부처별 추진방안이 제시되면서 빨라야 내년 하반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은 농업용지만 맡아서 할 경우 일괄입찰(턴키방식)이 아닌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일단 방수제 축조가 소관부처별로 나눠 추진되면 연구용역과 공청회, 새만금위원회 안건 상정 등의 절차에만 1년이 소요된다. 또 해수유통에 따른 기본구상변경으로 최대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기개발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어서 이달 중 확정될 정부의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이 주목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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