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31 01:34 (금)
[칼럼] 각종 성범죄 연루 판사출신변호사와 해결해야
상태바
[칼럼] 각종 성범죄 연루 판사출신변호사와 해결해야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4.04.19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대표변호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종류는 많기도 하지만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디서나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로 몰래카메라나 불법촬영과 같은 범죄가 급등하고 있는 현황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성범죄에 대해 오해나 누명을 쓰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퇴근시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다.

출퇴근시간대의 대중교통은 혼잡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성범죄라고 오해를 받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범죄혐의를 받게 되는 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체계적인 법률검토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

생각처럼 혐의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우선 판사출신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일단 혐의를 무조건 부인한다고 해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는 태도로 여겨지거나 진의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진술은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다면 신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술에 앞서 먼저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하기 위해 판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

미리 성범죄전담 판사출신변호사와 논의를 한다면 현재 자신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합의를 하는 등의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 판심 판사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성범죄 사안에서 객관적인 증거수집은 매우 어려우며, 수사의 방향과 상황에 따라 증거수집, 증거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변에 목격자가 없는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장만으로도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성범죄전담 판사출신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전주한옥마을 2000만 관광객 유치 및 세계평화 염원 퍼레이드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전북종교인연합, 내장사에서 정기회 가져
  • 전주 에코시티 세병공원에 '낭만고양이'…체리필터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