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교육 변혁 과제 제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교권 침해를 비롯해 늘봄학교, 교사 순직 문제 등 교육계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당국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변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사안 엄정 대응을 통한 교육력 회복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된 평가 방식 정착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학교 행정업무 교원 배제 및 교원 전문성 신장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학폭 전담조사관 제도 정착 △학교의 자율성 보장 등 7대 교육 변혁 과제를 주문했다.
먼저 교권 침해 대응과 관련해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분리조치,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처분더라도 학생과 보호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교사들에게 추가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는 물리적 공간만 제공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전북형 늘봄학교는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 없이 늘봄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라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교사가 스마트기기를 관리하고, 각종 보고 공문을 작성하는 등 행정업무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수업 연구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도내 소규모 초등학교에서는 20시간이 훌쩍 넘는 수업과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와 관련해서도 사안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과정에 교사가 동석해야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전담 조사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이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을 받거나, 여전히 과다한 행정업무에 시달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의 경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이 공무상 사망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원인이라면서 교원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전북교육청에서 현장지원팀을 학교에 파견해 사안 조사를 전담하고, 법률 상담이나 소송비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교는 교육이 교육답게 이뤄지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선생님이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 사회 모두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교육 당국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