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데 이어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이르면 14일까지는 학업에 복귀해야 유급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과 학교 강의실을 비운 전공의와 대학생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서울지역 빅5 병의원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역의 공중보건의를 차출하기로 하면서 안그래도 의료사각지대인 지방의료현실은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현재 최근까지 전북지역에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전북대병원의 경우 신규 임용인원을 포함해 인턴 52명과 레지던트 154명 등 모두 206명의 전공의가 있는데, 이 가운데 167명 정도가 의료현장을 이탈했다. 25명의 전임의 가운데서도 일부 신규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원광대병원도 전체 전공의 126명 가운데 약 80명이 병원을 떠났다. 예수병원도 81명의 전공의 중에서 75명이 진료를 중단했다.
이들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다음주 초쯤이면 발송이 완료될 예정이다.
의과대학 학생들도 심각하다. 현재까지 전북대는 669명 가운데 646명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원광대는 473명 중 453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들 가운데 휴학을 철회한 학생은 없는 상황이다.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학칙상 수업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결석하게 되면 'F학점' 처리되고, 대량 유급이 불가피해진다. 고육지책으로 전북대는 3주강 휴강하기로 했고, 원광대는 두번에 걸쳐 1주일씩 개강을 연기했다.
'휴강'을 선택한 대학은 빠르면 오는 14일 이후에 수업의 4분의 1선에 도달하게 된다. '개강 연기'를 선택한 대학도 최대 4월 말이 마지노선이다.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1학기 수업일 수를 적어도 15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 학생들의 대량 유급이 현실화되면 학생들은 학교를 다시 다녀야하고, 이미 낸 등록금은 날리게 된다.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의 '면허정지'와 '대량 유급' 우려가 커지면서 원광대는 의대 학장을 비롯한 5명의 의대 보직교수들이 사임했고, 전북대 의대 교수들도 총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의 교수협의회장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비공개 회의를 가지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지역 빅5 병원의 의료대란을 우려해 군의관·공중보건의를 차출해 집중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역 공중보건의에게 발송했으며, 11일부터 4주 동안 모두 138명(전문의 46명, 일반의 92명)이 서울 대형병원에 파견돼 필수의료 진료과에 배치될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10명의 공중보건의가 서울로 파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