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예비후보
대통령경호법 개정 22대 국회 제1호 법안 발표
대통령경호법 개정 22대 국회 제1호 법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예비후보는 26일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입틀막 방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26일 이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카이스트에서 R&D예산 복원을 외치는 학생의 입을 막는 등 대통령경호처의 국민인권 침해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 경호법을 개정해 ‘입틀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단지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고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퇴장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큰 위기다”며 “국회에 들어간다면 곧바로 개정안을 내는 등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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