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대출 한도 줄어들 것이란 목소리 나와
-연 소득 5,000만원 자주 금리 연 5.0%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을 경후 현행 DSR제도로는 3억2,500만원 정도... 스트레스 DSR 적용되면 3억1,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앞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이 시작되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래 변동금리 위험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스트레스DSR을 시행되면 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다.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도내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며 신규취급 주담대와 대환과 재약정도 포함된다.
오는 6월부터는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에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되며 올해 중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도 적용된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1금융 대출은 40%, 2금융 등은 50%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커진다.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게 되면 대출 원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시점의 가계대출 금리를 뺀 값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산정한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에 상·하한선을 둬 최소 1.5%포인트에서 최대 3%포인트를 적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 상반기 중 25%, 하반기 중 50%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100%가 적용된다.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연 5.0%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는다면 현행 DSR 제도로는 3억2,5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로 계산하면 가산금리를 하한선인 1.5%포인트로 가정할 경우 상반기에는 3억1,000만원으로 하반기에는 2억 9,000만원 가량으로 감소한다.
특히,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기존에 3억2,500만원이던 한도가 2억7,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혼합형이나 주기형 대출을 받은 같은 조건의 차주(고정기간·변동주기 5년 가정시)라면 대출한도 감소폭은 올해 상반기 2~3%, 하반기 3~6%에 이어 내년에는 6~10%가 될 전망이다.
전주에 사는 최모(44)씨는 “내년에 중학교에 올라가는 아들때문에 집을 사서 이사 준비를 계획하고 었었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면 현재 세운 계획을 바꿔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집값도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대출마저 줄어든다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은 집을 마련하지 말란 것”이냐고 하소연을 늘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