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등 57조 협상대에
국회가 예산안 의결 시간을 넘긴 가운데 20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바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54조에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지난 2일 시한을 넘긴 상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양측이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비롯해 연구개발(R&D)·정부 특수활동비·공적개발원조(ODA)·지역사랑화폐 등 약 56조9000억원의 예산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양측이 합의를 위해 상호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역화폐 등과 관련된 일부 예산안 회복을 정부·여당 측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 도지사 시절 대표 정책으로 정부가 삭감한 예산 중 민주당이 회복 우선순위로 꼽힌다.
민주당에서도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한 양보 의사를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관 농성장을 찾아 “정부·여당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을 제시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전북 지사님과 협의 해서 일정 수준의 삭감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는 20일 예산안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경우 여·야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예산안에 대해 “제대로 정리 안 되면 (민주당 단독) 수정안 통과를 유력한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 민주당 자체 수정안 통과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야당 자체 수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여당의 윤 권한대행은 19일 민주당의 예산 복원을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윤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개혁적 R&D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예전의 나눠 먹기식 R&D 예산으로 되돌려놓고자 한다”면서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에 대한 일방적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 재정 건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주당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 중점사업을 감액한 민주당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다”며 “20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총선용 당리당략이 아닌 미래를 위해 선택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 막판에 등장하는, 이른바 ‘소소위’로 불리는 비공식 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지났지만 예산안은 소소위라는 양당만의 밀실로 넘겨져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고,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소소위에서 예산안이 어떻게 난도질 되는지, 언제 처리될 수 있는지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