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전북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에 다시금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보다 완전해졌다.
12일 전북도는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브리핑'을 열고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에 131개 조문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8일 최종 의결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가능해졌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포 1년 후 익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는 무엇보다도 전북만의 특화사업들이 각종 특례를 통해 활짝 꽃피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먼저,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특례들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이뤄졌다. 전북의 특화산업들이 각종 특례를 통해 강점과 특수성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점 또한 주요 소득이다. 특별법상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별사업 추진 시 실효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가 주도로 이뤄진 제주와 세종 특별자치시·도와 달리, 상향식으로 추진된 도민 중심 특별자치도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른 상황.
김관영 지사는 이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간 추진 과정, 향후 전북의 달라질 모습에 대해 설명하며 "마침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31개 조문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0만 전북인이 한마음으로 얻어낸 소중한 성과를 도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드린다"고 도민들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넸다.
김 지사는 또한 "부여받은 분야별 권한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제대로 준비하겠다"며 "달라진 제도나 권한으로 도민들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공동법안발의를 한 한병도 위원장과 정운천 의원 역시 소회를 밝혔다.
한병도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여야 협치를 통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성과를 올리며 전북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특례가 실제 전북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운천 의원 역시 "이번 전부개정은 도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으로 이룬 큰 성과다"며 "부여받은 특례를 통해 낙후된 전북이 발전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전북도와 원팀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전부개정을 통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내년 1월 18일 출범에 맞춰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기획한다는 계획이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