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 질문에 “통상적인 직무 수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10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북도와 외국인·이민 정책과 관련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이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외국인 유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되, 국익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은 적극 유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익을 기준으로 한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이민청이 체계적인 유입 관리와 통제를 더 잘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출입국·이민 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다부처 협업’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인도주의나 다양한 문화 유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월 한 장관은 김관영 전북 지사가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 테스트베드로 전북 특별자치도를 활용해 달라”고 건의한 데 대해 “이민 외국인 정책은 중앙 정부의 정교한 계획과 과감한 정책 결단, 그리고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함께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면서 “전라북도와 함께, 야당 지방자치 단체장과 중앙정부 장관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진짜 협치의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계 진출과 여당 정책의원총회 참석의 연관성에 대해 한 장관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며 “모두가 그렇게 총선 일정을 보고 살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