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예정됐던 본회의 무산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고 합의 사실을 부인했다. 

23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30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법정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예산안 합의 시점에 여야가 협의해 본회의 일정을 정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정치 공세에 불과한 방통위원장 및 검사 탄핵, 쌍특검에 대해선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건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취소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 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등 ‘쌍특검’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돼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인 22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취소해 이날 본회의 무산의 단초를 제공했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회한 뒤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의 취소를 시사했다. 

법사위 민주당 측 간사 소병철 의원은 “여야 간사가 법사위를 하기로 합의했고 안건도 치열하게 논의해 확정했고 여야 합의한 안건이 서면으로 올라와 있고 정부부처 관계자가 도착해 있다”면서 “위원장께서 법사위 안건을 진행하면 된다. 내일 본회의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가 의사일정 이견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하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소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탄핵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것이기 때문인데 지난 본회의에서도 탄핵소추를 발의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런 걸 촌극이라고 해야 하나 폭거라고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탄핵이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회의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일정은 이미 오래전 확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했는데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저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최의 선결 조건으로 예산 합의를 제시한 데 대해 홍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마치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오는 30일과 1일 본회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오는 30일과 1일 본회의는 예산안 합의 여부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여당과의 예산안 합의와 무관하게 오는 30일에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어 이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관련된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 열어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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