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대정원 확대에 부정적이지만, 국민 대다수는 의대정원확대는 물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 불균형한 의사수급과 의료사각 지대 해소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여의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 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의사 인력 확충(82.7%)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설립(77%), 지역의사제(83.4%)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의료취약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정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에 따라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균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산골오지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방이라는 이유로 의료사각 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비수도권 지역 의사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공립 위주의 정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률(83.3%)도 높게 나타났다.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응답률도 높았다.
국립대가 없는 지역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비수도권 또는 필수 의료 분야 지원 양성과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83.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5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국회에 관련법이 장기계류된 상태인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의대정원 확대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역의 의료사각 지대를 없애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 양성체계를 갖춰야 한다. 시장논리에 맡긴다면 지역·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든다.
현재에도 지방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의사들이 지방에서 또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과 이들에 제한 예우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범위에서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5년간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고, 의대정원이 아닌 지난 2017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하는 남원 국립 공공의대설립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