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증액 여부 30일 예결위서 결정될 듯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는 2024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을 일부 복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예결소위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정부와 여당이 증액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예결위 심사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수산위가 지난 1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예산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농수산위는 이번 회의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을 포함한 2조3047억원 순증한 예산을 승인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새만금지구개발 사업에 농생명용지 조성 및 방조제 축조, 농업용수 공급 및 가력선착장 확장 등을 위한 공사비 1663억원과 새만금 신항 개항을 위한 공사비 1238억 9000억원 등 약 2902억원이다.
이날 회의로 확정된 예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사·의결을 통해 확정돼 본회의 표결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새만금 예산 즉각 복원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예산 집행 적정성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여당 및 정부 기관장들이 설전을 주고 받았다.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의미있게 추진해 보겠다며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다. 기본계획이 정립되는 게 25년이고 이때면 26년 예산이 들어갈 텐데 윤 정권 끝나는 게 27년”이라며 “이렇게 불확실하게 몰아가면서 임기 말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대로 추진할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 새만금 사업에 대해 말로만 얘기하는 거지 진정한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질의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신항만 사업은 기본계획 단계가 아니고 사업 마무리 단계”라며 “예산이 줄어든 원인은 2가지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과 올해 예산 전용을 통해 사업비 선반영된 부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공정관리 철저히 해서 26년 개항에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이 확실시되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이 주도한 증액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새만금의 농업용지 활용 부분에 가변성이 있을 수 있어 매몰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일단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고 내년부터 늘려나가면 된다”며 내년도 새만금 예산 복원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의장을 맡은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경기 광주시 갑)은 정 장관에게 “새만금이 30년이 넘은 사업인데 왜 점검이 하필 지금인가”라고 묻고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건 지금 적절치 않다”며 “정부와 여·야도 각자 생각이 있을 테니 예결위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회의 막바지에도 “새만금지구 개발을 제외한 증액 부분에 동의한다”면서 “점검 후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합의 안 된 상태에서 증액을 강행하는 점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소 위원장이 예산 증액을 확정하기 전 강한 불만을 표하며 회의장을 이탈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호영 민주당 의원(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은 “정부는 여전히 새만금 예산 삭감이 당연하다면서 버텼고 여당은 새만금 예산 표결을 거부하면서 전원 퇴장했다”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남은 산들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넘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