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가진 강점 중 하나인 생태·환경 자산을 보호규제로 다스리는 것을 넘어 지원과 참여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생명경제 실현과 민선8기 도정과제인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을 위해 생태·환경자산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간의 생태·환경자산 정책이 보호와 행위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이라고 진단하면서, 동부산악권과 서부평야권의 개발이 제한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민간의 참여 동기부여 부족과 이로 인한 규제 반대심리로 인해 생태적 우수지역을 보호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미 선진국들은 생태·환경자산을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대응과 엮어 지역발전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북 역시 민·관 협력에 기반한 쌍방향 정책인 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태·환경자산 가치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과 시범지역 지정·운영 △훼손된 생태환경의 녹색복원 사업 △생태·환경자산의 인식조사 및 평가지도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연구를 주관한 천정윤 연구위원은 "전북의 강점인 생태·환경자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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