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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전북도 환경정책도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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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전북도 환경정책도 혼란 가중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11.13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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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정책이 친환경에서 역행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전북도의 환경정책 방향키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역으로 선정됐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반영하고, 결산시에도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뜻한다.

즉,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방안도 동시에 세울 수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도는 우선적으로 내년도 환경녹지국의 본예산에 한정해 기후예산분류를 3단계로 나누는 작업에 돌입했으며, 각 과에서 △사업 목적과 내용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배출 유무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등을 작성서에 담아 향후 성과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 10개 중 8개의 예산을 감액하거나 아예 내년 예산으로 잡지 않는 등의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 288개 중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거나 일부 감액된 사업이 전체의 78.4%에 해당하는 226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부 삭감된 프로젝트가 164개에 아예 내년도 예산에서 빠진 사업도 62개나 돼 두 사업들의 액수를 합치면 이미 1조 9292억원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이 줄어든 셈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약속한 2030년까지 2871만 7000톤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20% 가까운 양이 줄어드는 것이여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에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전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캠페인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도청 내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이어왔던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악영향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시선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아직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 전 지자체로 확대되는 데 까진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북만 봤을 땐 환경국에서 우선 시도되는 만큼 내년 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은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며, 오히려 내년 예산안에 다회용기 사용 확대 예산을 추가 편성한 만큼 전북의 강점인 친환경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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