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65일간의 릴레이 단식투쟁을 마무리하고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한 대정부와 대국회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SOC예산을 78%나 삭감하면서 새만금 사업차질 등 지역민들의 거센 분노가 표출됐다.
지난 65일간 전북도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모처럼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제12대 도의회는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표방하고 지난해 7월 출범한 가운데 지난 1년 3개월간 관행적인 구태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해 가장 먼저 나서는 모습은 모처럼 칭찬 받을 일이라 할 수 있다. 전북도청 공직사회에서도 도의회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줄 주 몰랐다는 반응이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주요 SOC 예산삭감에 대해 항의하며 지난 9월 5일 이후 의원 23명이 삭발하고 35명의 의원이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였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박정규 도의원을 중심으로 전주에서 서울 국회 앞까지 280㎞ 마라톤 투쟁을 강행했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일괄이전 사태 때는 전북도가 대정부 투쟁의 중심축이었다면 이번에는 도의회가 선봉에 섰다. 전북도는 잼버리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부와 관계유지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야권의 텃밭인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 대치점을 형성한다면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전북도가 정치적 수단의 고심하는 시점에서 전북도의회가 자발적으로 나서준 것이고, 이 또한 도의회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이다. 국주영은 도의장은 등 도의원들은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전북의 최대현안인 새만금 SOC사업 복원에 한 목청을 냈다.
그간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운 적이 많았다. 지역구 선심성 예산심의, 잦은 해외연수, 음주운전, 땅투기 의혹 등은 단골메뉴였다. 제12대 도의회에서도 음주운전 등의 문제가 불거져 송승용 의원이 최근 사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개월간 도의회가 지역의 현안을 위해 솔선수범 보여준 모습은 도민들에게 모처럼 박수 받을만하다 할 수 있다. 도의회의 여러 기능과 역할 중 하나는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시점이 도래했다. 도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다면 지방의회 독립의 시너지 효과와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새만금 예산투쟁 사례를 통해 재차 확인했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