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과 출향도민 등 5000여명이 지난 7일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 광장에 집결했다.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8%를 무더기로 삭감하는 정치보복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표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이를 대체할 표현이 또 있을까 싶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사태가 불거지면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 등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전북도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부처안에 증액 반영됐던 새만금 SOC 예산이 무려 78%나 무더기로 삭감됐고, 5개 사업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입찰절차가 진행 중인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돌연 중단됐다.
감사원은 새만금 잼버리 이외에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국토부는 이미 지난 2021년 전면적인 기본계획 재정비가 추진된 상황에서 2024년과 2025년 2년에 걸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여기에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까지 착수했다. 전방위적인 새만금사업죽이기나 다름없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애증과 염원이 담긴 미래 풍요로운 전북을 향한 최대 현안사업이다.
선거때마다 정치권은 새만금을 볼모로 전북도민에게 구애를 펼쳤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전북도민의 염원사업인 새만금 SOC사업의 내년예산 78%를 일괄 삭감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삭발투쟁과 대규모 서울집회 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드러내지만, 힘이 없는 전북의 현 주소 속에서 이런 식이라도 꿈틀하지 않으면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명분조차 없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죽이기는 중단돼야 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국민의힘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양새이다. 일각에서는 새만금 신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상당부분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 계획도 철회돼야 한다. 이미 2021년 기본계획이 전면적으로 재수립된 상황이다. 새만금산단 투자급증에 따른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하다면 기존 계획에서 일부 변경만 하면 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정상적인 조치를 정상화시키는 스스로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조기개발로 세계적인 투자진흥지구 육성을 약속했다. 기업들이 몰려드는 현 시점에서 새만금을 이젠 제자리로 빠르게 돌려놔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