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담은 통합계획안이 지난 1일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후보시절부터 거듭 강조해 왔다. 지난 1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도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면적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을 위해서는 ‘생활 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식 도입했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것이어서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업들의 지방 투자확대를 고취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선 생활 인구가 도입돼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면서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도 현 정부내에서 재 추진은 힘들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만금 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겨 그나마 위안이다.
새만금 사업은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됐고,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사업도 지역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을 세계적인 수준의 투자진흥지구로 육성하고, 금융중심지 지정도 지원할 것을 전북도민에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이후 이들 현안은 퇴보하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 대통령 임기내 재논의 가능성은 희박해졌고, 새만금 개발사업은 ‘정치보복’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새만금 사업 죽이기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겁게 제기된다.
그나마 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계획에 새만금과 금융중심지 등이 담겼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국비지원과 예타 등의 절차를 남겨둔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윤 대통령 등 정부는 도민과 약속이행에 보다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
계획안에만 담아 놓고 이행되지 않는다면 전북도민에 대한 우롱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