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특구 개발 통해 지방의 자율성 키우고 생활인구 개념 도입 등 시도도
- 전북은 이차전지 등 신산업성장벨트 구축부터 전북특자도 시행 통한 자치권 강화 담겨
20년 만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안이 확정·발표됐다.
이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업들의 지방 투자확대를 고취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선 생활 인구가 도입돼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여기에 담긴 지방시대 5대 전략으로는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그 중에서도 '지방주도 균형발전'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도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면적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지자체가 기업 유치 로드맵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구감소 지역을 위해서는 '생활 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식 도입했다.
생활 인구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정주 인구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것이어서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전북의 비전과 역점과제로는 '함께 혁신 지방시대, 함께 성공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서 이차전지 등 신산업성장벨트 구축부터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이 포함됐다.
부분별 계획에 반영된 지역정책과제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확대를 비롯해 새만금 인프라 조성,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 등 전북의 핵심 현안들이 담겼다.
다만, 여기에 담겼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데다 예타 면제 등의 혜택도 기대할 순 없는 만큼, 지역별 자체적인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 정책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