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감소, 가계부채, 국가부채 급증’ 3중 악순환으로 민생 경제 위기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경제 실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 악순환에 빠졌다며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 경제를 윤석열 정권이 1년 반도 안 돼 총체적인 국가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 금융, 재정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과 국채 폭락,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졌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재정이 감당할 빚을 가계부채로 전가한 금융 악순환과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의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며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로 인해 체감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과 가계부채로 인한 국가부도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양 의원은 “세수펑크로 인해 한국은행에서 113조원을 빌려 돌려막기하고, 결국 환율 방어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까지 쓰겠다고 한다”면서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국책은행 부채도 대폭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6월 기준 가계대출 1749조원, 자영업자 대출 1044조 원 등 매분기마다 대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다”며 최근 더욱 악화된 가계부채 및 자영업자 대출 문제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전부가 잘못된 것은 아니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대안을 찾고 경제를 살려 나가는 데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답했다.
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