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9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 이뤄지는 국정감사"라며 "윤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전북의 주요 과제로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양곡관리법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꼽았다.

지난 8월 열린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 책임이 전북도에 전가되면서 전북은 내년도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 총 7389억 중 무려 75%에 달하는 5528억원이 잘려 나간 상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대회 파행에 대한 전 정부 탓, 전북 탓, 새만금 탓만 하며 책임회피를 임살다 결국 대규모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이는 노골적인 예산 폭거이자 예산 학살"이라며 "전북 의원들과 원팀을 이뤄 새만금 예산 복원을 당위적 과제로 삼고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윤 의원은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양곡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쌀 가격 안정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며 "11월 중 당과 지도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다. 농민 생계 확보를 위한 그 과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농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힘을 실어주지 못한 게 아쉽다. 농민들을 위한 법이지만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의견 수렴 절차 거쳤기 때문에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에서도 도지사, 도의회와 함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정들을 만들 것이며, 또 정부와 여당과도 협의해 협조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새만금 예산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이다. 비중을 어디에 어떻게 두는지 다르기 때문"이라며 "다만, 지금 상황은 전북이 예산이 학살된 게 핵심이며 이를 바로 잡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과 정운천 의원 사이 벌어진 새만금 예산 논쟁을 두고선 "내용상 국민의힘이 먼저 사과하는 게 맞다. 사실상 친정(국민의힘)이 벌인 일로 정 의원이 공격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는 전직 중진 의원들에게 쓴소리도 냈다. 

윤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 현 국회의원들의 중량감 부재에 비롯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거 영화를 누리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은 대체 뭘 뭐했느냐, 전북 발전을 위한 업적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예산 학살을 단행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맞서 싸워야할 때이다. 전북에 힘을 실어줘도 힘든 판국에 정치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전북발전을 가로 막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디에든 처음이 있고, 과정을 거쳐 결과를 만들어 지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의원들을 향해 중량감을 말하는 건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중진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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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은 이날 끝으로 후쿠시마 해양투기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지난 5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약 7800만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예정"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정부를 상대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정감사 동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의결에 앞정섰다.

특히 양곡법 개정 시 매년 1조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의 부실을 밝혀 내기도 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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