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소재 등 관련업체들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판 이차전지 밸리’로 위상을 한층 높여가고 있다. 지난 1년간 6.6조원 규모의 이차전지 관련 투자가 새만금에 집중됐고, 연내 추가 투자협상을 통해 9조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이차전지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잼버리 부실운영 여파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무더기 삭감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 기업들에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리스크 발생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새만금 SOC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새만금 기본계획도 오는 2025년까지 다시 수립한다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활동에 있어 항공과 항만,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는 투자요건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미래 신산업으로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새만금은 국가첨단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이미 지정됐다. 정치적논란을 떠나서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육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연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R&D) 투자계획 등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패키지 지원이 예상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이미 지정된 상태여서 정부의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은 매우 중요한 자양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 여파로 국민의힘이 새만금 사기극 논란과 전북도 잼버리 책임론 프레임을 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육성에 있어서 새만금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반도체의 바톤을 이어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을 주도해 나갈 미래 신산업이다. 정치적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잼버리 사태와 새만금 내년도 예산 무더기 삭감 등의 논란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은 전북만의 현안임 아닌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시각에서 출발했다.
연내 발표될 정부의 이차전지 경쟁력강화방안에서 새만금이 결코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