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소 판결로 공직자 자격 상실한 유 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사퇴 촉구
정부의 2024년 농업예산 지적 및 양곡관리법 후속 입법 정기국회 때 마무리 할 것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정읍시·고창군)가 1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사퇴해야 한다”며“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낸 직무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패소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감찰하는 기관인 감사원의 핵심 간부 유 총장이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를 회피하려 소송을 낸 것만으로도 ‘남을 감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은 법원의 패소 판결로 공직자의 자격을 상실했고,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에까지 크게 먹칠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렇게 소송을 내며 버티니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해 백지신탁 제도에 도전하는 공직자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꼬집으며 고위 공직자들이 법을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꼼수를 찾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24년 정부의 농업예산안과 관련해 ‘빈 수레만 요란한 속 빈 강정’이라 말하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농업예산은 여전히 국가전체 예산 대비 2.8%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어업인들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는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는 530억원,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은 66%인 185억원이 각각 삭감됐고, 2021년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금 1000억원이 아예 삭감됐다.
윤준병 의원은 “쌀 가격안정비 또한 작년에 비해 3000억원 정도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양곡 매입량은 45만톤으로 겨우 5만톤을 늘렸는데,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쌀값 80kg 20만원 조차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정부의 지원 확대와 추석 전 조기집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그간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민단체와 간담회 등 농업계의 의견을 청취해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으로 양곡관리법의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고 재해보험의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