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창구로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가 9000건을 돌파했다.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 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9,004건이다.

이는 작년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건보다 약 5.8배 급증한 수치이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발급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49,097건인 데에 반해, 올해 7월까지 재발급 건수는 18만9351건으로 작년보다 3.9배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해외 밀수입, 부정수입 등을 하거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탈세에 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용 사례가 증가할수록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지속됐던 만큼 관세청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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