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중형을 피하기 위해 동생 등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위증 방조 혐의로 A(29)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동생 B(26)씨 등 3명을 위증,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B씨에게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언 등 내용을 알려주며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등 함께 동승했던 지인들은 A씨의 음주운전 재판에서 'A씨가 아닌 B씨가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을 하는 방식으로 위증했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자 전과가 없는 B씨를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며 약 1년 4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한 것으로 판단, 적극적인 위증 수사를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차단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재판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고자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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