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이후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남에서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발전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당장 전국 지자체들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어찌된 일인지 총선이후로 연기될 조짐이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한층 앞으로 다가왔다.
수도권 규제 속에서도 수도권의 인구는 더 늘어나면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 과제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문재인 정부때부터 출발이 이뤄졌지만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키며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등 로드맵을 7월까지 발표할 것을 약속했지만 정부 기류가 최근 달라졌다. 지난달 28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국회에서 좀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7월 로드맵 제시는 물 건너간 모양새이다. 수년을 기다린 사업이다.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다. 전국 지자체의 최대 관심사이고, 지역발전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해서 나쁠 것도 없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늦춰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방을 우롱하는 것이고,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현실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이다. 총선용으로 균형발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지탄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간 갈등과 반목 등 불필요한 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총선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로드맵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서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방이전이 이뤄져야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연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치적 논란이 우려된다면 기관별 이전지역에 대해서는 총선이후로 늦추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가장 큰 이슈이고, 시너지효과도 막대하다. 혁신도시조성으로 지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안겨줬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