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학교는 학생들의 고유한 교육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기때문에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하고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부로 개방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을 개방하는 정도를 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교육, 문화, 체육 등 사회기반시설을 함께 운영하자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북 농어촌 교육 현실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판단된다.
작년 기준 도내 학생수는 약 19만명(188,639명)이었다. 도교육청 추계에 따르면 2027년에는 약 4만명이 줄어 15만명대로 전망된다. 단순히 계산해도 1년에 8천명씩 학생이 줄어드는 것이다.
도내 학교 중에는 전교생이 10명이 안되는 학교가 24곳(초등학교 11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1곳)에 이른다. 2027년이 되면 그 두배가 넘는 57개교로 전망하고 있다.
학생이 없는 학교는 통폐합 대상일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학교를 없애는 정책은 결국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 뻔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취학이전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보육·교육 시설이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 사이 도내 어린이집은 300곳이 사라졌고, 읍·면·동 지역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무려 78곳이나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소멸의 위기는 결국 농어촌지역에서 시작되는데, 아이를 낳아 맡길 곳도 가르칠 곳도 없는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이 과연 있을까?
전북지역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은 청년인구의 유출이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에 정착하여 살아가려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다. 이러한 현실이 지속되는 한 지역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들 역시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간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청년세대가 아이를 낳고 마음 편히 맡길 곳을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생활문화 인프라까지 갖추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원칙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고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가 침해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학교가 지역공동체로서 함께 상생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하에 학교복합시설이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면 분명 지방소멸을 막고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준비하고 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김슬지 전북도의원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