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 혐의를 포함하고 있는 성매매 매수자 명단을 대거 확보했다는 소식을 자주 보도하고 있다. 해당 매수자 명단은 성매매알선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장부로써 성매수자의 용모, 직업, 차번호, 신체특징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장부에 기재가 되는 순간 성매수자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성매매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으나, 최근 추세에 비추어 보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적발 후 일괄적으로 정식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한 처벌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까지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 원에서 37조 원에 이른다고 분석되고 있다. 경찰청이 조사한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검거 건수는 약 7,000여 건이며, 검거 인원은 16,000여 명, 구속 조치는 316건, 불구속 조치는 약 15,000건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성매매로 단속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후 장부를 통하여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당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에 경찰에서 조사가 가장 중요하니 성매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 행위 역시 법이 정한 위법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단순 가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행위나 성매매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벌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무고한 경우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자신이 운이 나빠서 나온 경우라고 생각해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자신의 무고함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된 이후 제대로 된 소명이 없다면 징역이나 벌금을 포함해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신이 성매매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자료를 모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억울함을 푸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