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6월말까지 특별단속
조직·상습적 사기 수사력 집중
보험사기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적발액만 51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보험사기 검거 현황으로는 총 338건이 적발, 1022명이 검거됐고 이 중 20명이 구속됐다.
적발 금액은 515억 2000여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515명(50.4%)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고의사고 322명(31.5%), 기타 158명(15.5%), 피해과장 27명(2.6%) 순이다.
올해 3월까지는 총 16건이 적발, 27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피해액은 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검거건수는 77.8%가 상승, 검거된 인원 또한 12명에서 27명으로 125% 증가했다.
적발액 또한 13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5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내에서는 상대 과실이 많은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수리비와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3억 1250만원 상당을 편취한 4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또 냉동창고에 화재가 나자 ‘냉동육을 창고에 보관 중 소실됐다’고 허위로 보험금 청구해 6회에 걸쳐 8억 8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이 검거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빈번하게 보험사기 범죄가 발생하자 전북경찰은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속·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수사의뢰를 직접 접수해 분석, 배당해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적·상습적인 보험사기 범죄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다수가입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 할 수 있다"면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