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성범죄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만 무려 1만 건이 넘는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기 쉬운 성추행은 연간 발생하는 성범죄 중에서도 7천여 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대응 역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와 고소를 하는 등 법적대응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다소 과잉 대응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성추행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오해를 사는 일들도 많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사람이 밀집하고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역시 성추행의 일종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신체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이를 성추행으로 오해하는 사례 역시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자신이 의도치 않게 신체에 접촉했지만 고의적인 성추행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은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으며,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법률문제가 되고 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었지만, 이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 자료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속하게 평택성추행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평택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중인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대표변호사는 “성추행사건은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그리고 준강제추행으로 분류가 된다”면서 “성추행범죄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성범죄자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단순히 ‘오해였다’라는 변명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성추행 사건들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억울한성추행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