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앞서 검토했으나, 기존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가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확정·발표했다.

기재부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둔 8월 초께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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