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2와 119 허위신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허위신고 접수건수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허위신고 건수는 총 2만1565건, 연평균 431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의 경우 4063건에서 4235건으로 4.2%가 늘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접수된 동 기간 허위신고 건수는 총 5745건으로 연평균 1149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은 733건에서 985건으로 34.3%나 증가했다.
실제 3일 군산에서는 술에 취해 600여 건의 허위 신고 전화를 한 60대가 붙잡히기도 했다.
군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112와 119에 600여건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긴급한 상황인 것처럼 가장해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로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허위신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경찰과 소방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